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문재인 정부/2018년/1월 (문단 편집) === 1월 31일 === * 오늘 오전 우리 대표단이 [[마식령스키장]]에서의 남북 [[스키]] 선수 공동훈련에 참석하기 위해 출경했다. 방북단은 알파인 스키 선수 12명과 크로스컨트리 스키 선수 12명, 대한스키협회관계자 등 선수단 31명과 [[통일부]] 지원인력 등 총 45명으로 구성됐다. 김형철 알파인스키 코치는 방북 소감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“([[북한]] 선수들과) 같이 훈련을 하는 거니까 뜻깊은 걸 한다고 생각하고 가고 있다.”고 답했다. 알파인 스키 선수인 김현수 선수는 “좀 긴장되기는 하지만 재미있는 경험일 것 같다”면서 “안전만 (확보)돼 있으면 (참가)하는 게 좋을 거 같아서, 또 친구들도 가면 안도감도 있고 [[북한]]을 언제 가보겠나 생각해서 오게 됐다”고 말했다.[[http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D&mid=shm&sid1=100&oid=028&aid=0002396940|*]] * [[한병도]] [[정무수석비서관|청와대 정무수석]]이 [[이명박]] 전 대통령을 만나 [[평창 동계올림픽]] 초청장을 공식 전달했다. 이에 이 전 대통령은 "화합과 통합의 올림픽이 됐으면 좋겠다"며 참석하겠다고 화답했다. 이 전 대통령이 [[평창올림픽]] 개막식에 참석하면 2015년 11월 [[김영삼]] 전 대통령 조문 때 만난 이후 2년 3개월여 만에 문 대통령을 만나게 된다. 이 전 대통령과 한 수석의 면담은 2분여 공개발언을 포함해 20여 분간 이뤄졌다. 한 수석은 이 전 대통령이 "[[문재인 정부]]가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, 잘 통합하고 화합하고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다"고 전했다. 한편, 이번 이 전 대통령 초청에 일부 [[청와대]] 참모진의 우려 표명에도 [[문재인]] 대통령이 이 전 대통령을 [[평창 동계올림픽]]에 초청할 것을 직접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.[[http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D&mid=shm&sid1=100&oid=001&aid=0009849792|*]][[http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D&mid=sec&sid1=100&oid=421&aid=0003178578|*]] * [[감사원]]이 [[대한민국 국방부]]가 ([[박근혜 정부]] 시절) [[대북 확성기]] 업자 선정과정에서 특정업체에 유리한 심사기준을 만들어 특혜를 주었다고 발표했다. 대북 확성기 도입 사업은 지난 2015년 [[북한]]의 [[DMZ 목함지뢰 매설 사건]], 2016년 [[4차 핵실험]]을 계기로 [[북한]]의 전방부대와 접경지역 주민에 대한 심리작전을 강화하기 위해 고성능 확성기 40대(고정형 24대·기동형 16대)를 구매한 사업으로 총 165억 원의 사업비가 들어갔다. [[감사원]]은 이러한 내용의 '대북확성기 전력화 사업 추진 실태' 점검 결과를 오늘 발표했다. [[감사원]]은 [[송영무]] 국방장관에게 계약 담당자를 해임할 것을 요구하고 계약업무를 소홀히 해 국고손실이 발생하지 않게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주의요구했다. 또 부당하게 지급된 2억 원을 회수하도록 시정요구했다.[[http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D&mid=shm&sid1=100&oid=421&aid=0003179398|*]] * [[노사정위원회]] 개편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노사정 대표자 6자 회의가 열렸다. [[한국노총|양대]] [[민주노총|노총]]이 동시에 참석하는 것은 지난 2009년 이후 8년 2개월여만이다. 이날 회의에는 문성현 노사정위원장과 김주영 [[한국노총]] 위원장, 김명환 [[민주노총]] 위원장,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, 박용만 [[대한상공회의소]] 회장, [[김영주(1955)|김영주]] 고용노동부장관 등 6명이 참석했다. 노사정 대표자들은 회의에서 사회적 대화를 복원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, 사회 양극화 해소, 헌법에 보장된 [[노동 3권]] 보장, [[4차 산업혁명]] 일자리 대책 마련, 저출산·고령화 문제 등 시대적 과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. 또 회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노·사·정의 부대표급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, 실무협의회도 가동하기로 했다.[[http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D&mid=shm&sid1=102&oid=022&aid=0003246828|*]] * [[이명박]] 전 대통령이 자신의 사무실 명의로 ([[대한민국 검찰청|검찰]]이 영포빌딩 압수수색으로 확보한) [[DAS|다스]]와 관련된 [[청와대]] 문건들을 [[대통령기록관]]으로 이관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사실이 밝혀졌다. 이는 이 전 대통령이 [[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|대통령기록물법]] 위반 사실을 스스로 인정한 것으로, 불법 행위를 인정하면서까지[* 대통령 기록물을 무단 유출한 자는 7년 이하 징역,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처한다.] 봉인하려 하는 압수물 내용에 안팎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. [[대한민국 검찰청|검찰]]은 이 전 대통령이 대통령기록물을 사적으로 보관해왔음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여부도 수사할 방침이다. [[대한민국 검찰청|검찰]]은 "[[청와대]] 관계자들과 무관하거나 무관하다고 주장되는 [[DAS|다스]]의 창고에 그런 자료들이 보관돼있다는 그 자체로 증거로서의 의미가 있다"고 강조했다. 집권 초기 [[이명박 정부]]가 [[노무현]] 전 대통령의 대통령기록물 반출을 불법 행위라고 맹공 한 것을 생각해본다면 참으로 아이러니 한 일이다.[[http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D&mid=shm&sid1=100&oid=421&aid=0003179716|*]] [br]한편, [[대한민국 검찰청|검찰]]이 영포빌딩을 다시 압수수색했다. 직전 수색에는 영포빌딩의 숨겨진 공간인 지하 2층을 털었는데 이번에는 지하에 또 다른 추가 창고가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에 나선 것이라고 한다. 이번 수색에서 [[대한민국 검찰청|검찰]]이 들고 나온 자료가 무엇인지는 정확히 알려지지는 않았으나, [[JTBC]] 보도에 의하면 [[이명박]] 전 대통령이 사용하던 물품 일부가 놓여 있었고, 그 물품 중에는 [[DAS|다스]], 다스의 자회사와 관련된 서류 다수도 추가로 발견되었다고 한다. [[http://v.media.daum.net/v/20180131205508945|*]] [[YTN]] 보도에 따르면 이 추가 창고는 다름 아닌 지하 주차장 구석이었던 것 같다(...) 그리고 [[SBS]]는 [[대한민국 검찰청|검찰]]이 이번 추가 수색에서 [[DAS|다스]] 관련 서류를 입수했다고 했지만, [[YTN]]은 옛날에 찍은 사진, 재판 기록 등 이 전 대통령의 과거 국회의원과 [[서울시장]] 시절 문서와 자료도 무더기로 가져왔다고 보도했다. [[http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id=sec&oid=052&aid=0001113026|*]] [br]그리고 [[이명박 정부]] 시절 국세청장을 지냈던 이현동 전 국세청장도 [[대한민국 검찰청|검찰]]로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. 이 전 청장은 대북 공작비를 유용해 [[김대중]] 전 대통령의 비자금 의혹을 뒷조사했던 ‘데이비드슨 프로젝트’에 참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. [[대한민국 검찰청|검찰]]은 이현동 전 청장이 [[국정원]]으로부터 공작금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받은 뒤, [[국세청]] 직원들에게 나눠주며 [[김대중]] 전 대통령의 비자금 의혹에 대해 뒷조사를 해보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보고 있으며, 심지어는 [[국세청(미국)|미국 국세청]] 직원들에게 관련 정보를 얻어내보려고 [[뇌물]]까지 전달했다는 진술을 얻어냈다고 한다. [[https://news.sbs.co.kr/news/endPage.do?news_id=N1004601325&plink=ORI&cooper=DAUM|*]] * [[대한민국 검찰청|검찰]]이 서지현 창원지검 통영지청 검사의 폭로로 불거진 [[검찰청 내부 성추문|검찰 내 성범죄 문제]]에 대해 조사단을 통한 전방위 조사에 나섰다. 단일 사건에 대한 감찰에 그치지 않고 조직문화 및 제도 개선까지 밀어붙이겠다는 의도로 보인다. '1호 여성 검사장'인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이 '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'의 단장을 맡게 되었으며, 서 검사 사건에 그치지 않고 [[대한민국 검찰청|검찰]] 내에서 발생한 각종 성범죄에 대해서 조사를 확대할 예정이다. 조사는 여성 검사나 수사관 등을 상대로 관련 내용을 제보·제출받는 절차를 함께 진행하며 피해 사례를 최대한 확보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. 조 지검장은 “서 검사가 오래 전에 겪었던 일로 최근까지 괴로워하다가 무언가 바뀌기를 바란다며 개인적인 경험을 다 드러내 줬다는데 선배로서 그런 일을 모르고 있었다는 점에서 마음이 좋지 않다. 성폭력 분야 전문검사와 감찰 분야에서 조사를 많이 한 경험이 있는 검사 등으로 조사단을 구성하려고 한다”고 밝혔다. [[대검찰청|대검]] 관계자는 "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어느 한 성이 다른 성에 억압되고 참고 지내야 하는 문화를 근절하기 위해 조사단을 발족하기로 했다. 젠더 감수성 측면에서 성추행 사건들을 심도있게 파악하고 피해회복과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"이라고 설명했다.[[http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D&mid=shm&sid1=102&oid=421&aid=0003179888|*]][[http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D&mid=shm&sid1=102&oid=081&aid=0002889492|*]] * [[박근혜 정부]] 시절 [[해양수산부]]가 [[세월호]] 특별조사위에 [[세월호]] 선체 조사 및 특별조사위 활동 기간 연장에 협조하는 대신, 사고 발생 당일 [[박근혜]] 전 대통령의 [[세월호 7시간 30분|7시간 30분의 행적]]을 조사하지 말아달라고 제안하는 내용이 담긴 문건을 작성했고 이를 [[대한민국 검찰청|검찰]]이 입수했다는 [[SBS]] 단독 보도가 나왔다. [[SBS]] 취재팀에 의하면 그들이 입수한 [[해양수산부|해수부]] 문건에는 ‘[[청와대|BH]] 의결에 대해 적극 대응’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고 바로 밑에는 ‘선체 조사에 협조, 조사 활동 기간 연장’이라는 문구가 담겨 있었다. 즉, [[세월호 참사]]의 최대 미스터리 중 하나였던 [[박근혜]] 전 대통령의 [[세월호 7시간 30분|7시간 30분 행적]]에 대한 조사는 하지 않는 대신 [[세월호]] 선체 조사와 특별조사위의 활동 기간 연장에 협조해줄 수 있다는 거래를 제시하였다는 것이다. 참고로, 이 당시 [[세월호]] 특별조사위는 ‘독립된 기구로서 성역 없는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특별조사위에 자체적인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해야 한다’고 주장했던 당시 [[새정치민주연합|야]][[정의당|권]]과 [[세월호]] 유가족의 요구를 과반 의석을 가지고 있었던 [[새누리당]]이 끝내 묵살한 바람에 실질적으로는 별다른 수사 능력이 없는 기구로 출범해 조사에 임했었다. 이 문건 내용이 사실이라면 당시 [[청와대]]는 어차피 종이호랑이에 불과한 특별조사위의 활동 기간을 연장해 봤자 이렇다 할 위협이 될 수 없으며 [[세월호]] 선체 조사에도 별다른 위협을 느끼지는 않았으나, 박 전 대통령의 [[세월호 7시간 30분|7시간 30분 행적]] 조사에 대해서는 상당한 위기감을 느끼고 이런 제안을 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 같다. [[https://news.sbs.co.kr/news/endPage.do?news_id=N1004601320&plink=ORI&cooper=DAUM|*]] [[분류:문재인 정부/2018년]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